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몰라서 당하는 실수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허위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다면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음에도 숨기거나 거짓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외의 상황도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정수급 기준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 위의 내용은 모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 시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전 과정을 숙지하고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례들도 모두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실업급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후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수급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부분은 구직활동 허위 제출입니다.

실제로는 지원하지 않았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는 업체에 단순히 서류만 반복 제출해도 문제가 됩니다.

고용센터는 다음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본인이 수급 중 실수로 부정수급 상태가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제재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항목 예시

※ 자진신고는 해당 월 실업인정일 이전에 해야 감경이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관련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